PRECEDENT · 2012노1555
판례
상해(인정된죄명:폭행)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55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