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1760
판례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21760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8조 · 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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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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