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98459 판례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98459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손해배상’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다음 판례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