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972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97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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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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