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257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2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중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2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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