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85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99조 · 원칙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5조 · 권리범위 확인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40조 · 심판청구방식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41조 ·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