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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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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