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1959
판례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등·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등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19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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