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673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6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소각의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손익거래로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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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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