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9090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90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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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9090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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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