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기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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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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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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