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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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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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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