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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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25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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