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일죄)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상표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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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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