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6995
판례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69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중 손해의 의미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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