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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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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