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7643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76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68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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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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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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