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06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3.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06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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