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43722
판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3722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3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56조 · 지급일 및 지급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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