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2529
판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3.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529
연결
관련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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