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4121
판례
의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4121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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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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