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303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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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1조 ·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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