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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세율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111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4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4" alt="img22166334" >',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img>']]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3" alt="img22166363" >',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img>']]

[['다. 분리과세대상', '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4" alt="img22166364" >',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img>']]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