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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세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alt=과세표준억원천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토지
가.종합합산과세대상]]>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4" alt="img22166334" >]]>

<![CDATA[┌──────────────┬─────────────────────┐]]>

<![CDATA[│과세표준 │세 율 │]]>

<![CDATA[├──────────────┼─────────────────────┤]]>

<![CDATA[│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CDATA[│ │ │]]>

<![CDATA[│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CDATA[│ │ │]]>

<![CDATA[│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CDATA[└──────────────┴─────────────────────┘]]>

<![CDATA[</img>

나.별도합산과세대상]]>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3" alt="img22166363" >]]>

<![CDATA[┌─────────────┬────────────────────┐]]>

<![CDATA[│과세표준 │세 율 │]]>

<![CDATA[├─────────────┼────────────────────┤]]>

<![CDATA[│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CDATA[│ │ │]]>

<![CDATA[│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CDATA[│ │ │]]>

<![CDATA[│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CDATA[└─────────────┴────────────────────┘]]>

<![CDATA[</img>

다.분리과세대상]]>

<![CDATA[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CDATA[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CDATA[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건축물
가.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주택
가.삭제 <2023.3.14>
나.그 밖의 주택]]>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4" alt="img22166364" >]]>

<![CDATA[┌───────────────┬────────────────────────┐]]>

<![CDATA[│과세표준 │세 율 │]]>

<![CDATA[├───────────────┼────────────────────────┤]]>

<![CDATA[│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CDATA[│ │ │]]>

<![CDATA[│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CDATA[│ │ │]]>

<![CDATA[│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CDATA[│ │ │]]>

<![CDATA[│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CDATA[└───────────────┴────────────────────────┘]]>

<![CDATA[</img>

4.선박
가.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조문 위임제111조세율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민사소송법제420조판결서를 적는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행정소송법제8조법적용례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지방세법제5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시행령 §110 · 위임지방세법 시행령§110 · 위임지방세법 시행규칙 §56, §57 · 위임지방세법 시행규§56, §57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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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56, §5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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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2건

전체 142건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제111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3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다(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그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점은 현행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1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 제112조 제2항,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88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
제11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제111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1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1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6건

전체 26건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제111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제111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제111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사유를 정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중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이하 ‘이 사건 5호조항’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제111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API_NOT_PROVIDED]
제11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1.법정기한내에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한 가산세 산정시에 취득세가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원칙적으로 위헌인 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법원·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 법 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한 사례
지방세법 제11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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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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