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7840 판례

지체상금·지체상금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78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5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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