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그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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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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