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71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고등법원 · 2013.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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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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