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467
판례
식품위생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467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2조 · 실적보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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