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2736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2736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3조 ·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5조 · 사건의 병합과 분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6조 · 질문검사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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