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광주고등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2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과 이유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4조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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