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39513
판례
하도급대금직불
수원지방법원 · 2013.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9513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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