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9358
판례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 2013.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9358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 오류의 정정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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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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