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카합24
판례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04.29 · 자 · 사건번호 2013카합24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4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4조 · 해산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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