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해산 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목적 달성의 불가능
3.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파산
5.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4조 · 해산 사유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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