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1305
판례
횡령·변호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1305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6조 · 몰수·추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7조 ·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8조 · 겸직 제한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0조 · 업무 집행 방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1조 · 업무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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