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028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028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의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