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1204
판례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12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1204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형법 제20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