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40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제42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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