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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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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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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