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1조, 제4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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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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