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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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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