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2198
판례
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21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6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3조 ·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