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범)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40조,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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