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28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8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9조 · 환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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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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