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344
판례
업무상횡령
대구지방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344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