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3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산고등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3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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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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