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8959
판례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4.05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895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