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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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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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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