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15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 2012.11.06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155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 제62조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 도시개발법 제8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다음 판례손해배상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