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로122
판례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서울고등법원 · 2014.03.13 · 자 · 사건번호 2013로122
연결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3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1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4조 ·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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