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217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14.02.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217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안전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설계변경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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